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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Life]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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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구환경
세부주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분류 카드뉴스 교육대상 아동기(8~13세),청소년기(14~19세),성인기(20세 이상),유아기(7세이하)
출처 국가환경교육센터
작성일자 2021-06-22 18:55:27 조회수 1,900

세계 경제 규범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탄소세와 탄소국경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 탄소중립 Life] 탄소세와 탄소국경세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생활 속 실천뿐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지 . 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어요 또한 세계 경제 . 규범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탄 . 소세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새로운 변수 유럽연합 (EU) 의 탄소국경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 .배출하는 만큼 낸다 탄소세 ,탄소세는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 .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겠죠 ? 따 . 라서 탄소세를 적용하면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 1990 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어요 현재는 스위스 스웨덴 등 50 개 나라가 시행 중입니다 탄소 . , . 세는 환경세의 일종인데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거둔 세금으로 . , 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담금이 .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면 탄소세는 생산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이 달라요 , .EU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등 노력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체 비용 때문에 완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규제가 . . 느슨한 다른 나라들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싼값에 물건을 만들어 의 저탄소 제품의 글로 , EU 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 EU 다 따라서 는 탄소 배출 문제에 전 세계가 참여하도록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 EU , 2021 . 년 7월 초에 탄소국경세 법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도입은 2023 . 년에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탄소국경세는 무엇일까요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입니다 탄소국경세는 전 세계 무 . 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주요 수출 . EU, , 업종을 교역할 때 탄소국경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은 년 억 원 . 2023 6,100 , 2030 . 년에는 1조 8,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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