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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식사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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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생활환경,자연환경
세부주제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류 카드뉴스 교육대상 아동기(8~13세),청소년기(14~19세),성인기(20세 이상),유아기(7세이하)
출처 국가환경교육센터
작성일자 2021-06-29 15:46:37 조회수 1,048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재활용!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노력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 환경지식사전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란?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폐기물 재활용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품 설계 포장재 선택 등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 , 재활용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제도랍니다!제도에서 말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제품 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 포장재 포장재 혹은 용기에 담은 내용물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 ※ 포장재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제조업자 연 수입액 3억 원 이하의 수입자는 제외 100 , 병의 음료를 만든 회사가 60 병의 빈 병을 수거했다면 나머지 40 병 재활용 비용의 115~130%를 부과금으로 내야 해요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의 변화 ’92 - , 년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환급해 주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 운용 ’03 - 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시행 ’04 - , 년 형광등 과자봉지 등 필름류 추가 ’05 , 년 이동전화 단말기 오디오 기기 포함 – ’08 - 년 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 제어 ’11 - , 년 부동액 브레이크액 등 포함재활용은 모두의 의무! 소비자 분리배출 = 생산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따른 의무 이행 = 지방자치단체 분리수거 =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의 출고량과 의무 이행 계획서 접수 승인 = · 재활용 의무 이행 실적 확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집행 재활용 현장 확인과 조사 환경부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 산정 고시 , 한국환경공단 지원과 관리 갈등 조정 및 해소생산자가 의무를 다하려면, 소비자의 철저한 분리배출 또한 중요해요! 함께 살아가는 지구 함께 지켜나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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