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3월 28일 조간(3. 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 / 강승희 사무관
					044-201-7340 / 7352
	배포일시			2019. 3. 25. / 총 6매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4월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현장점검 실시

□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2019년 1월～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012회 현장계도 실시

□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 첩합(貼合): 합쳐서 붙이는 걸 의미함

-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3월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 또한, 규제 대상 업소(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사회관계망(SNS) 등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영상을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

□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현황.

2.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질의응답.

3. 사용가능한 종이 쇼핑백 안내지침.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 044-201-7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현황

□ 공통 : 1회용에 제공할 목적인 봉투 및 쇼핑백

□ 규제대상

ㅇ 합성수지 재질

ㅇ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

* 다만 쇼핑백은 아래 “규제되지 않는 대상”에서 규정된 것 제외

□ 규제되지 않는 대상

ㅇ 종이 재질

ㅇ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ㅇ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ㅇ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ㅇ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ㅇ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ㅇ 속비닐 허용 기준

- 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 금지이나, 포장 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두부, 어패류, 정육 등)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붙임 2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질의응답

1.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2.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적용

3.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5.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6.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7.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붙임 3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

□ 가이드라인

ㅇ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은 단면(한쪽면) 이하의 경우 허용

ㅇ 손잡이 끈과 링도 분리 가능하므로 허용

ㅇ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명기 의무화

《 바닥면 표시 예 》

1. 원지종류, 2. 표면처리방식, 3. 제조사(회사명, 연락처), 4. 제조일자